가설건축물 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면허의 종별(제1종~제5종)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율 및 수수료: 면허의 종별(제1종~제5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지역별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제1종: 27,000원 ~ 67,500원
   • 제2종: 18,000원 ~ 54,000원
   • 제3종: 12,000원 ~ 40,500원
   • 제4종: 9,000원 ~ 27,000원
   • 제5종: 4,500원 ~ 18,000원
3. 신고 및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합산되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면허 종별 분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설치하시려는 가설건축물이 어느 종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