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 시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실제 업무용 사용 거리와 총 주행거리를 기록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1,500만원(연간 기준)까지는 업무사용비율 100%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 등 국토교통부 고시 대상 차량은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차량유지비'로 계상하더라도 세무 조정 시 위 요건을 검토하여 손금불산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