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를 받지 않았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 징수가 가능한가요?

개인 간의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국세청의 사전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 가능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업성이 없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거나, 어쩌다 한두 번 소액으로 거래하는 등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라면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성이 있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확보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끼시는 부분은 해당 거래가 단순한 개인적 처분인지, 아니면 사업적 활동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관련 통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거래가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거래 내역, 취득 경위 등)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의 거래가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