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의 겸직 허가 취소는 신청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르거나, 허가 당시의 전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내용 불일치: 겸직 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취소됩니다.
• 중대한 사정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직무 수행 지장: 겸직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허가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제 활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허가받은 업무와 달라질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에 보고하거나 변경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연 2회(1월, 7월) 겸직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 내용과 실제 활동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