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신청 시 생계유지를 이유로 할 때 부모소득이 1억 2,000만 원이어도 가능한가요?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와 영리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업무 금지 요건: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다고 하여 겸직이 당연히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려는 업무 자체가 위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겸직 허가 기준: 영리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합니다. 이때 '생계유지'는 겸직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부모의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3. 절차 및 판단: 겸직 허가를 받으려면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신청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관련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계속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겸직 허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신청하려는 업무가 공무원 복무 규정상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