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도중 분양상담사 프리랜서로 합격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그대로 가능한가요?

분양상담사로 합격하였더라도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인지 여부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 정의: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소득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상시 취업이 곤란한 가업 종사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분양상담사 활동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취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나 취업 활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나 신분상의 변동이 있다면,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업인정: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분양상담사 합격 후 계약 미체결 사실을 알리고, 현재 실업 상태임을 소명하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