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살 때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다자녀 양육자가 기존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감면 요건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감면을 유지하거나 새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대체취득의 정의: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한 요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 적용 기한: 해당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다자녀 양육자 감면은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차량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이륜)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