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흉터가 남았을 경우 장해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흉터와 같은 장해가 남은 경우,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절차

1. 요양 종결 및 증상 고정: 치료를 더 해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증상 고정)에 이르러 요양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2. 장해진단서 발급: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로부터 장해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흉터의 경우 그 크기, 위치, 형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관련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4. 공단 심사 및 등급 결정: 공단 자문의사 심사 또는 장해등급 심사 절차를 거쳐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5. 장해급여 지급: 결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 절차: 결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입증: 흉터 등 외형적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발급 단계부터 장해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