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신청 시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공무원의 겸직 허가 신청 시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은 해당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겸직 허가 심사 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능률 저해 여부: 겸직 활동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2. 부당한 영향력 행사: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및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이해충돌 가능성: 겸직 업무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4. 공정성 훼손: 인허가, 보조금 배정, 계약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겸직하려는 업무가 본인의 담당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허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업무의 내용, 성격, 수익 발생 여부,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허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장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