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사람과 빌린 사람의 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차이

• 명의를 빌린 사람(실질사업자):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대여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납부 의무: 명의대여자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2.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명의대여자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제한: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대출금 변제 독촉,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명의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