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 투자법인이 관계사에 매니지먼트비와 로얄티를 반기별로 송금할 때,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외국인 100% 투자법인이 관계사에게 매니지먼트비(사업소득)나 로열티(사용료소득)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의 유형은 '1. 법인'에 해당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의 유형 구분은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사가 송금하는 매니지먼트비와 로열티의 실질귀속자가 일반적인 외국법인이라면 '1. 법인'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번과 5번 유형은 국외투자기구(펀드 등)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므로, 일반적인 관계사 간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 실질귀속자 확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제출 의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 보관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 작성 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최신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