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서류 작성 시 청구인(을)에 회사 신청인을, 갑 부분에 산재 재해자를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서류 작성 시, 청구인(을)은 보험급여를 대신 수령할 사업주(회사)를 기재하고, 갑(또는 재해자 정보란)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서류상 청구의 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을) 정보: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 성명)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수령 계좌 역시 사업주 명의의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재해자(갑) 정보: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해당 보험급여가 누구의 재해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3. 대위의 증명: 서류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이체내역, 합의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한 금품 중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공단으로부터 대체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에 서명날인만 한다고 해서 대체지급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실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인지, 금액이 특정되었는지 등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 청구 금액과 지급 내역이 일치하도록 꼼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