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한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할 때, 3년이 경과한 해에만 대손상각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속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만약 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해당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부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내용증명 발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