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의 성격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유형 계약의 이중 체결: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2. 서로 다른 유형 계약의 동시 체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을 근로계약 등과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3. 근로계약이 포함된 경우의 예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과 함께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이중취득의 의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우선순위: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됩니다.
• 필요경비 산입: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