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순수 보장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계약 구조에서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 구조에서, 납입 보험료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산과 비용의 구분: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 등 사회통념상 해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익금산입: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보험증권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