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병가 기간을 13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에 관한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그 성격과 유급 여부, 기간 등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 활용: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병가 기간을 강제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만 발생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안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병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가능하다면 사내 규정에 병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