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본인부담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를 타 병원에 청구할 때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급여 청구서를 대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한 건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등에 한정되므로 타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 청구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상 수수료 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제출)한 보험급여 청구서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 제한 사항: 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나 비급여 치료비 청구 대행은 수수료 지급 대상이 아니며,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최초요양급여신청 대행 수수료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처리: 산재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를 타 병원 청구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 병원의 비급여 치료비 청구 대행은 산재보험의 수수료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