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취득세 면제 요건에서 말하는 대부금은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요건에서 말하는 '대부금'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통해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중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대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 대부금의 정의: 국가유공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대부(주택구입대부 등)를 말합니다.
• 면제 요건: 해당 대부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전 대부금을 신청하거나 취득 후 대부금을 수령하는 등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를 목적으로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관할 보훈청을 통해 대부 대상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