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 변화로 인해 복귀 부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킬 때,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변화로 인해 부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복귀 시 의무 및 주의사항

• 원직 복귀 원칙: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복귀 시 직무 재배치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의 중요성: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직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위반 시 불이익

•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므로, 일방적인 부서 이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