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일용근로계약서에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간을 정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된다면 일용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고용 형태가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세무 처리: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 법정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고용 기간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 형태를 명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