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는 프리랜서가 계약을 맺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여부
• 기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
•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유의사항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체불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