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10일 이후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지나 제출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형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예 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을 경과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내)

2. 세법상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적기에 이행하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등)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건설업 특례: 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와 별개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일 이후라도 15일 이내라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15일을 경과한 경우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