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출 특례 적용 시 이자가 있는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5.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의 무주택 여부나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주택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회사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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