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통지를 포함한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및 방법

1. 불복 청구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구 방법:
   • 이의신청: 처분관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출 방법: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 상담 문의: 구체적인 불복 절차나 고충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부정한 행위 시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제한 사유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