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이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더라도 기장의무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는 주로 '과소신고가산세'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만약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두 가산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작은 금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사업자 예외: 만약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또는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더라도,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