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인센티브를 제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인센티브를 제수당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인센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해야 함)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거나, 회사가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판단 시 주의사항

• 실질적 판단: 명칭과 상관없이 지급의 강제성, 정기성, 근로와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불이익 방지: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성과에 따른 일시적·은혜적 급부인지 내부 규정과 지급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