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 공제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가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 및 내용

• 공제 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및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포함)
• 공제율: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한도)

주의사항

• 공제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적용 기한: 현재 1.3%의 공제율과 1,000만원의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이후에는 기본 공제율(1.0%) 및 기본 한도(500만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