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용자가 IFRS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며 지급임차료를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 리스 거래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과 관계없이 리스 자산의 실질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 자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그대로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1. 세무상 리스 자산의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 금융리스 외의 리스(운용리스):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며, 리스이용자는 지급하는 리스료를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K-IFRS 적용 법인의 세무조정 방향

• 금융리스: 세무상으로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므로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가 유사하여 세무조정 부담이 적습니다.
• 운용리스: K-IFRS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이를 운용리스로 보아 리스료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 지급한 리스료를 손금으로 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상 리스 분류가 변경되었더라도 세법은 자산의 실질에 따른 종전의 감가상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상 비용(감가상각비, 이자비용)과 세무상 비용(리스료)의 차이에 대해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