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소명 대상 및 범위

과세당국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해외직접투자 주식, 해외부동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명 절차 및 방법

• 제출 서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명 인정 기준: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간 연장: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소명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미소명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해당 국가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