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과 3.3% 원천징수 계약을 할 때 경비는 실비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비상근 고문과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의 실비 정산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세법상 반드시 실비 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일반적으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이며, 계약 시 경비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할지, 혹은 보수와 별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할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실비 정산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방식의 선택:

   • 총액 계약: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체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되며, 실제 지출한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 실비 정산 계약: 보수와 별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실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필요경비로 대응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실비 정산을 하지 않고 보수 총액에서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

   • 3.3%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실비 정산액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단순히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면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보수와 구분 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비 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닌 계약의 영역이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실비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고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