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회사(사용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회사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가해자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는 괴롭힘의 내용, 회사의 대응 과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