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 및 승계 원칙

• 포괄적 승계: 상법 및 판례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여기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병 전후를 합쳐 하나의 근로관계로 인정받습니다.
• 퇴직금 및 연차 산정: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근속연수와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근속연수 역시 합병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단절의 예외: 합병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후에도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합병법인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체협약의 승계: 합병 전 피합병법인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역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근로조건이 단일화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