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강제인가요 선택인가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선택 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출자비율 및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는 경우, 적절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