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에서 5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5명이 출근하는 날짜부터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단순히 5명이 출근한 날부터 즉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법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법 적용 기준: 산정 결과 5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예외적 판단: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5명이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을 포함하여 전후 1개월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변동 상황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기간의 근로자 명부와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