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 객관적인 입증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부족할 때의 대응 방법

1. 간접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업장 출입 기록 등)
   •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 일지
   •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내 사진 등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진행: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할 때, 확보한 간접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사실조사 요청: 청구서 제출 시 "현재 직접적인 서류는 부족하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자료(통장 내역 등)가 있으니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사실조사 협조: 공단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할 때 사업주가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제출한 간접 증빙 자료가 실제 근무 기간과 일치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공단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