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받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나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거래라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거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받은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의무: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부가가치세를 포기하고 공급가액만을 수령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을 수령하거나, 과세 대상 거래를 면세 또는 영세율 거래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본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거래라면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