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객관적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 요건 및 절차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갱신 요건과 절차가 명시된 문서와, 실제 갱신 심사 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규정.
2.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자료: 근로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객관적인 인사고과 자료,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물, 면담 기록 등.
3.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입증 자료: 사업의 폐지, 조직 개편, 경영상 어려움 등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사업 계획서, 경영진 회의록 등)와 대체 업무 제안 및 거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기록.
4. 절차적 정당성 입증 자료: 갱신 거절 통지서(서면 통지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기록, 갱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통지 기록 등.

갱신 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 만료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