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건물 매각 시 안분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더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각각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건물을 매각할 때 안분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불이익

1.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의무: 사실과 다르게 과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과다 발급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며, 추후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불이익

1.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 역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공급자는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다 발급분을 취소하고 실제 거래 사실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과세표준을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신속히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