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로 연이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여부, 제출 기준(예: 6일 이상 사용 시 제출 등), 병가 기간, 유급 여부 등은 모두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등에 진단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속 사용 시 기준: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내 규정에 따라 진단서 제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제출'과 같은 규정이 있다면, 연이은 병가로 인해 해당 일수를 초과하는 시점에 진단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요건: 사내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의료법에 따라 정식 발급된 진단서로서 병가 필요성에 대한 치료 소견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병가 신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