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 상여금: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 기타 금품: 휴가비, 복지연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유사 성질의 금품도 포함 대상입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보수월액은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에 통보한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