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30%)을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체납액 충당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당 한도: 환급받을 근로장려금 총액의 30%까지만 체납액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지급액의 30%보다 많더라도 지급액 전액이 체납액으로 충당되지는 않으며, 나머지 70% 이상의 금액은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 압류 금지: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충당 방식: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본세에 따라 충당하며, 체납액이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체납액만큼만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이 체납액보다 적더라도 지급액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충당이 이루어지므로 잔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