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 발급했을 때 가산세 대상인가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란, 단순한 기재 착오가 아닌 거래 내용의 변경이나 사후적인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1장씩,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유는 단순한 오타나 기재 착오(착오 사유)와는 구분되며, 법령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