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을 부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서 이동(전직)은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조직 개편, 업무 효율성 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조 증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생활상 불이익: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서는지를 비교·형량합니다. 원거리 발령 시 숙소 제공이나 수당 지급 등 보상 조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신의칙상 협의 절차: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 내용이 특정 직무로 한정되어 있거나, 특수한 기술·자격이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절차의 촘촘함: 최근에는 부당한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령 전 충분한 협의와 직무 적응 지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 검토: 해당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 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부서 이동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