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쟁 예방: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추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교부 의무: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업무를 시작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명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