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차량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이며, 리스차량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리스회사가 소유한 리스차량에 대해서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간주취득 당시 리스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해당 리스차량에 대한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회사입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개별 계약 조건 및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 부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