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정(행정적 절차)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요 처리 절차

1. 신고(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접수 및 출석 요구: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입증 서류를 지참하여 정해진 일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3. 사건 조사: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결과에 따른 조치:
   •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실 미확인 시: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출석 시: 진정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 및 취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