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등기임원 재직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 근무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없나요?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산정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이 '등기임원 재직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그 외의 기간(개인사업자 근무 기간 등)을 임의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 개정 가능성: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사업자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관 개정 시점 이후의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금불산입 리스크: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사업자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관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 전환 시점에 개인사업자로서의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라도 정관 규정이 우선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관 규정상 등기임원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관 개정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