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지급액에서 국세 체납액을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각각의 지급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당 한도: 지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차감합니다.
• 충당 순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준용: 자녀장려금의 결정 및 환급 등에 관해서는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 체납액 충당 방식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체납액이 있다면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충당된 후의 잔액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