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인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치료비를 사업주가 납부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향후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선지급한 치료비는 추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근로자의 산재 보상 권리는 사업주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대응 및 확인 절차

• 산재 요양급여 신청: 사업주의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선지급 치료비 정산: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수급권 대위'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공단에 정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산재 급여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사업주 연락 두절 시: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단은 조사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추가 보상 확인: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임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합의나 연락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절차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