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만,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건별 판단: 형식적으로 계약이 여러 개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합니다.